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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와 김대중 - 한국경제 파탄의 원흉.
저작권 및 공지 CATEGORY : 경제 : 역사

오늘날 한국경제의 큰 문제는 무엇일까? 부동산? 수출? 환율?
천만에 바로 빈부의 격차이다..
이 빈부격차의 원인은 김대중과 이헌재의 무지하고 독단적인 정책에서 기인했다..

한국처럼 IMF를 경험했으나 성공적으로 재기한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과 스웨덴이다.. 이 두 나라 역시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경험했고,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강요받았다..
일반 기업부문, 국가부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금융부문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특히 은행의 해외 매각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마침내 자국의 은행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이 은행(금융)을 지킨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은행이 무엇인가? 경제의 혈맥이며, 그 어떤 산업보다 공적인 요소가 강하다..
돈이 순환해야 하는 경제에서 누군가가 그 흐름을 조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린다면, 자본은 집중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나는 은행(금융)을 버스사업에 비유하고 싶다..
분명 버스회사는 민간기업이며, 수익추구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통제하고 관리한다.. 1원이라도 요금을 올리거나 한 정류장이라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올린 1원과 정거장 하나는 시민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버스업체들이 부실해졌고, 서울시가 모두 외국에 팔아버렸다고 가정하자..
더 이상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번과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외국 주주들은 장사가 안되는 노선은 마음껏 폐지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학생/빈민/노인들에 대한 버스비 할인/감면 정책은 모두 없어진다..
서비스 개선이란 명분하에 멀쩡한 버스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요금을 올리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만 VIP 고객으로 모신다.. 버스 안에는 VIP 전용 좌석칸도 생겨난다..

여러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정부의 시장간섭을 경고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와 공명심에만 눈 먼 김대중이는 이를 묵살했다.. (그의 근시안적인 행태는 퍼주기식 통일문제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으며, 마침내 국민의 세금으로 노벨상을 구입했다..)
이헌재,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들의 학연/지연으로 이뤄진)이헌재 사단 역시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다른 누구보다 금융부문 간섭에 의한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를 묵살한 것은 권력에 대한 향유와 비공식적인 보상과 댓가에 기인했을 것이다..

▲ 이헌재 사단 : 변양호(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전 외환은행장), 이정재(전 금감위원장) 등등..

이헌재가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가는 모른다.. 아니,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 마누라가 땅투기한 것이 발각되고, 김재록의 로비 의혹,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그 외 수많은 굵직한 경제비리 뒤에는 언제난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
명백히 그의 과실 없음이 증명되는 것조차 아니다.. 항상의 의혹만 남고,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못 캐내는 것이 아니라 안 캐내는 것이겠지..
하기사, 이헌재의 뒤에는 김대중이 있고, 김대중의 뒤에는 그를 계승했다며 떠들고 다니는 현직 최고권력자가 있으니..

이 찌라시 좌파정권이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이들을 단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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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 김대중, 노무현, 론스타, 부동산, 빈부격차, 수출, 신자유주의, 외환은행, 이헌재, 정치, 환률

여름하늘 | 2006/12/08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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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yong2 at 2006/12/08 13:53 ::: Reply ::: Delete ::: Permalink ↑
요즘 저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보면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들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는 없으나, 이 사건들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여름하늘 at 2006/12/08 14:40 ::: Delete
자신은 모르고 밑에 있는 얘들이 저지른 것이라 하겠지요..
자기 마누라가 땅 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하직원 뭐 하는지 알리 만무하지요..

icewall at 2006/12/08 14:22 ::: Reply ::: Delete ::: Permalink ↑
글에서 하는 얘기는 알겠으나 예가 너무 적절치 못하네요
버스회사들이 전부 외국 회사에 넘어 간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서비스를 하는 곳은 서울이며, 서울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상은 서울시 조례, 국가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죠. 서울의 버스 회사들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화의 반출이 되지 법률의 적용이 안되다던지 하는 문제는 잘 못 생각 하고 계신것 같네요.
분명 그들이 한 짓거리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외국 회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라가 망한다는 국수주의적인 시각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문제는 이익을 창출 하려고 하는 외국회사가 아니라 한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들이 문제죠...

여름하늘 at 2006/12/08 15:57 ::: Delete
제가 모든 산업의 외자 침투를 부정했습니까? 금융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조차 국수주의라면, 한 번 예를 들어주시죠.. 전 세계에 국수주의 아닌 국가가 있는지..

버스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외화반출이 아닙니다. 은행을 매각하면 달라가 들어옵니다.. 외화반입이죠..
외화반출도 일리는 있지만, 정착 큰 문제는 헐값 매각입니다..
헐값으로 매각한 만큼 당연히 은행의 시장가치가 올라갔고, 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은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통제는 더욱 약해지고, 서민들을 위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어려워집니다..
어쨋거나, 매입하지도 않았는데(못 하는데) 무슨 외화가 반출이 됩니까?
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주주인 외국인이 가져가는 것은 외화반출이 아닙니다.. 국제경제시대의 당연할 룰입니다.. 이를 두고 외화반출을 언급하신 것이라면 님의 인식이 더 국수적입니다..

서울시 조례, 국가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버스회사라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움직이는 주주, 즉 자연인은 국내법이나 사회적 당위에 저촉을 덜 받습니다..
법인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인(주주)입니다.. 이들의 단기적 수익추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품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금리인상 요구에 대해 왜 미온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적용이 안된다" 라는 의미는 이번 론스타와 그 경영진의 예를 상기해 보시구요..

푸른바다 at 2006/12/08 14:55 ::: Reply ::: Delete ::: Permalink ↑
특정인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공감가지 않네요. 특정인물이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름하늘 at 2006/12/08 15:45 ::: Delete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게 인식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체제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돈을 주고, 론스타 변호를 맡은 로펌에 들어간 이헌재가 한달에 수천만원을 받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일개 인간이 좌지우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최소한 경제분야에서는 특정인물과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모피아"란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니나노~~ at 2006/12/08 15:11 ::: Reply ::: Delete ::: Permalink ↑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IMF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책이 좋았을까 하는 점은 참 말하기 곤란함이 있군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하튼 처음 문제제기 하신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에는 저두 동의합니다.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답글을 쓰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의도한 것이었든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조금은 왜곡된 사실을 확정짓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씁니다. 짜라시 좌파정권이란 것이 맞게 쓰여지는 언어의 의미일까? 하는 의구심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입니다.

여름하늘 at 2006/12/08 15:17 ::: Delete
여기서 찌라시의 의미는 "Not"입니다..
진정한 좌파도 아닌 것이 노무현의 과거 전력을 방패로 좌파인냥 국민을 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열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니나노~~ at 2006/12/08 15:52 ::: Reply ::: Delete ::: Permalink ↑
네~~~ "NOT"

여름하늘님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저두 동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미디어몹 at 2006/12/08 17:30 ::: Reply ::: Delete ::: Perma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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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루 at 2006/12/08 18:33 ::: Reply ::: Delete ::: Permalink ↑
특히 은행의 해외 매각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마침내 자국의 은행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님의 논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 매각을 하지 않았다고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DJ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DJ식 IMF 극복에는 저도 부정적이지만

한그루 at 2006/12/08 18:38 ::: Reply ::: Delete ::: Permalink ↑
경제통이라는 'DJ'의 디제이노믹스가 실체 없는 유령이며 결국 사기라는 평판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글쎄요,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겁니다. 환율을 1500원대로 하여 그에 따른 당연한 수출 신장과 국부 유출.

그러나 은행 관련을 생각한다면, 자원보유국인,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멕시코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이듯, 영국과 스웨덴의 직접 비교는 무리일겁니다. 영국은 어쨌든 해외자본이 많았고 이미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그 저변이 넓은 상태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세계 특허 2위라는 '돈으로 환산할 재산'이 많았으니까요.

여름하늘 at 2006/12/08 18:51 ::: Delete
물론 영국과 스웨덴과 동일하게 상황을 연출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도 각 나라마다 경제 환경이나 여건은 다르니까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그 조바심의 원인은 김대중의 공명심 때문이라 생각하구요..

IMF 구조조정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금융부문 매각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절충적인 대안을 찾았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의 이해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김대중의 공명심이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권력에 수반되는 힘과 이득을 추구하기에 바쁜 이헌재란 인물이 가미된 것이지요..

IMF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업적욕과 공명심에 이용했고, 경제수장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세를 넓이는 데에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장기적은 고민과 대안, 그리고 국민은 없었습니다..

한그루 at 2006/12/08 18:59 ::: Reply ::: Delete ::: Permalink ↑
예, 서둘렀다는 님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사실, 햇볕정책도 제가 지지를 표명하지만 과실까지 따먹으려는 성급함이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런 DJ의 공명심은 어쩌면 박정희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DJ의 공명심이 분명 성급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조선일보 알리비이인데.. -_-;;;) 조선일보 등을 위시한 언론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무시못할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 그리고 국민이 없었다'.에는 찬성 백만 세표 드립니다.

님과의 대화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인사해도 실례가 안될듯...

글 잘 읽었습니다. 즐통하시고 건필하세요..

잘 읽어습니다. at 2006/12/09 01:56 ::: Reply ::: Delete ::: Permalink ↑
취지는 동감하나...
몇몇 광X들 때문에 블로거가 몸살을 앓지나 않을런지...-.ㅡ;;

우리나라는 연예인,스포츠스타(몇몇을 제외한..) 까대는건 환장하면서
몇몇 정치인들 누가 비판하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희한한
나라죠... 연예인 인신공격하고 까대는건 허용되면서 몇몇 정당이나
정치인은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란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쩝...-.ㅡ;;

여름하늘 at 2006/12/10 11:18 ::: Delete
뭐 이 블로그가 그렇게까지 유명세를 탕 정도는 아니니까요..^^
정치분야야말로 호불호가 너무 명백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널0 at 2006/12/09 02:43 ::: Reply ::: Delete ::: Permalink ↑
답글 단 글로 포스팅한 글을 보충하시면 오해가 덜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처음글을읽고 뭔말인가 했다가 밑으로 답글을 읽어나가면서 이런뜻으로 쓰신글이군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여름하늘 at 2006/12/10 11:19 ::: Delete
댓글도 포스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이나 반박을 받아들이고, 오해가 있으면 해명하는 수단이니까요..

세월이가면 at 2006/12/09 09:03 ::: Reply ::: Delete ::: Permalink ↑
약간 낚시질 당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건 잘 읽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대통령을 하셨으니 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여름하늘 at 2006/12/10 11:20 ::: Delete
낚시성이 있었나요?...ㅡ.ㅡ;

입큰개구리 at 2006/12/09 11:25 ::: Reply ::: Delete ::: Permalink ↑
일단 동감.

개국이래 처음 있었던 최대의 환란이었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왕좌왕했다는... 그리고 너무너무 정신이 혼미해서 집단 환각증상을 보였다는... 그래서 완벽한 정책을 펼수는 없었다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준비했던 대한민국의 책사들이 독선적이었고 독단적이었다는것을 훗날 역사가 증명할 거라는... 또한 그 책사들이 지들끼리 똘똘뭉쳐 다니는 서울대 잡것들이었다는것도 역시나 증명될것이라는...

하지만, 지금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사회 기득권층의 쓰레기 잡것들 대부분이 서울대 쓰레기들이라는...

더욱 우울한건, 미래에도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쓰레기들이 아직도 서울대에서 많이 그것도 아주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 쓰레기 잡것들은 미친듯 팔짝팔짝 뛰면서, 인터넷에 먹물 뿌리면서 다닌다는거...

에이...쓰레기 잡것들...

다락방 at 2006/12/09 23:31 ::: Reply ::: Delete ::: Permalink ↑
제목이 센세이션하군요...

이헌재와 김대중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제목만 보면 얼씨구나할 분들이 넘쳐나겠군요..

위 댓글에서 나온데로 어쩔수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할수 있었는데 잘 못했단게 님의 주장인데...

그럼 당시에 님이 생각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군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김영삼은요?...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하늘 at 2006/12/10 11:30 ::: Delete
잘 할 수 있었는데 잘 못 했다가 아니라, 공명심과 업적욕에
사로잡혀 대사를 그리친 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고 주장한 것은 본문을 정독하였으면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매각을 반대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죠..
구조조정이란 개념 자체가 부의 양극화를 유래하는 본성이 있으므로, 분배문제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과오를 일일이 지적한다 하여, 김대중의 실정이 지도자로서의 한계나 불가피함으로 융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삽질은 그들의 삽질이고, 김대중의 삽질은 김대중의 삽질입니다..

허 at 2006/12/30 15:55 ::: Reply ::: Delete ::: Permalink ↑
한국 경제 파탄의 원흉은 김영삼입니다만?

IMF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럼 김영삼이가 잘했다고 봅니까?

여름하늘 at 2006/12/30 19:14 ::: Delete
김영삼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경제를 바라보며 갈팡질팡 대책없이 바보짓을 했지요..
하지만 김대중은 그 허물어가는 집에 한 술 더 떠, 기둥뿌리를 뽑아 망쳐놓았습니다..

합격돼지 at 2007/05/05 10:11 ::: Reply ::: Delete ::: Permalink ↑
이글 솔직히 정말 답답함.
또한 이글 쓰신분 전체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거 같음.
경제파탄의 원흉은 솔직히 김영삼이였다고 봄.
IMF의 장본인인것은 김영삼이지... 원흉을 아무데나 붙이면 되나요?
제대로 알고 쓰시길...
현재의 우리나라금융은 글로벌 금융으로 나아가고있고, 구조조정이 잘되었다고 평가받으며, 현재 보유자산도 IMF이전보다도 더욱 탄탄해졌다고 합니다.
눈으로도 확인바라구요.
좀..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보시는거 같은 느낌인데, 바꾸세요.

정확히 나도 알진 못하지만... 여름하늘님이 너무 극단적인거 같고, 제대로 알고 쓰신글인지 의문이 가네요.

김대중 정권의 문제는 허술한 신용카드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버린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개인보다는 중소기업운영을 위한 대출에 의한것이 많다고 하죠. 개인파산은 자기스스로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또한 금융기관의 편법적인 유치경쟁도 한몫했죠. 이를 확실히 규제못한 정부도 문젠 있지만..

카드는 선진국,현대사회에서 꼭 편리함을 주고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걸 개인이 경제적 마인드 부족으로 빚을 지게 된것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구요. 이걸 꼭 국가와 정부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순 없는거죠.

금융구조조정에서도 큰 문젠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증시구조가 외국투자기관에 의해 좌우지 되는건...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기관투자가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다고 우리자산이 적은건 아니고, 우리자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걸로 봅니다.

외국의 자본이 어느정도 밀려들어와야 우리도 짭짤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미료 at 2007/07/04 14:33 ::: Delete
글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작금의 경제 회생은 대외신인도 상승 덕이라고 해도 틀림 없죠.

여름하늘님 글의 마지막 문단은 뭐랄까..
진지하게 읽다가 웃어버렸습니다.ㅎㅎ

iWiz at 2008/07/25 00:50 ::: Reply ::: Delete ::: Permalink ↑
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법이죠.
과연 DJ, 놈현, 이헌재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있어 어둠의 세력이었을까요?
아래 링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hankyung.com/junyk/l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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