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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한국이 진짜 잃어버린 것은?
저작권 및 공지 CATEGORY : 경제 : 역사

지식산업, 정보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명칭은 다르지만, 누구나 한번쯤 3차산업에 대해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개념이나 인식은 극히 단순하다.. 굴뚝이 필요없고, 부가가치가 많은 서비스업이다 라는 등.. 원론적이고 고전적인 패터만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 학교의 교육이다..
하지만 3차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전반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1차, 2차산업에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의 생산을 좌우하기도 한다..

일본의 10년 불황과 한국의 IMF를 예로 하자..
얼핏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현상, 90년대 후반 한국의 외환위기는 모두 금융산업의 취약성, 또는 후진성, 또는 강대국 종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붕괴의 단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금융(3차)산업이 붕괴하여, 2차산업이 무너지고, 1차산업까지 위협을 받더니 마침내 일국의 경제 전반이 무너졌다..
더 이상 3차산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다.. 1차와 2차산업 전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기간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일부에서 들리는 일본이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주장에도 이것이 반영된다..
공장을 짓고, 가시적인 재화를 파는 것이 일본이라면, 지식, 문화, 금융 등의 비가시적인 재화를 파는 것이 미국이다..
일본이 주도하는 굴뚝산업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니, 바로 생산의 문제이다.. 저렴한 노동비, 다수의 인력(노동집약성), 대규모 투자 등의 생산적인 문제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초기투자 요구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 공통의 폐해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3차산업은 다르다.. 노동집약적이지 않으므로 노동비의 압력이 적다.. 단지 기술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빌게이츠처럼 자수성가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블로그 칵테일이나 태터툴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이는 곧 기회의 균등에 근접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가 갖는 필연적 맹점을 타파할 수 있게도 해 준다..

제품기획/개발/디자인은 스스로, 하드웨어 제작은 외주로 2차와 3차 부문을 분화한 미국의 코닥사

하지만 이번 한미 FTA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금융, 법률, 미디어, 지식산업 등은 지금 쌍수를 들고 한미 FTA를 반기고 있다.. 특히 음반산업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라고 한다..
한 마디로, 미국의 3차산업 종사자들은 이번 FTA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3차산업은 이제 골리앗과의 맞짱에 직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FTA 제안에 대해 미국이 선뜻 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류(TV, 영화, 도서)와 인터넷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우등한 3차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이 분야 세계 최고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을 교두보로 동아시아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3차산업 시장 전반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의도한 것은 표면적인 소고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3차산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토록 연연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나 소고기 산업은 벌써부터 불만이 토로되고 있다..
미국의 포커 페이스에 아둔한 한국 관료들이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번 FTA가 한국의 미래를 팔아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비교우위 산업은 육성하고, 비교열위 산업은 정리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한다고 할 지라도, 한국의 미래가 걸린 3차산업을 너무 쉽게 열어준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의료나 공공부문 등의 배제로 오히려 서비스업 개방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패러다임이 전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도 않다..
문화, 음반, 지식산업 등 현재 우리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의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할 각종 부분들이 너무 쉽게 열려버린 것은 아닐까?

미국은 비교열위 산업이라는 하나를 포기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열위 산업, 그리고 미래의 가치산업 두 개를 포기했다..
이번 FTA 덕분에 앞으로도 한낱 중국따위와 싸우며, 평생 산업공동화 현상쯤이나 걱정해야 할 지 모른다..

P/S.
1) 이 글을 1, 2차산업을 경시하는 것쯤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단지 선후관계와 비중을 논하는 것이다..
2) 본인은 중도우파적 견지에서, FTA 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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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산업, FTA, IMF, 경제, 금융, 무역, 서비스업, 신자유주의, 외환위기, 일본, 자유주의, 중국, 한국

여름하늘 | 2007/04/04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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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갑니다. at 2007/04/04 19:15 ::: Reply ::: Delete ::: Permalink ↑
안녕하세요? 태터툴즈에 왔다가 귀하의 블로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FTA 관련 포스트 올리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대체 지금 아주 신이 나서 이 FTA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이 당장이라도 되어주는 것 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겠더군요.

물론 두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걱정되는 사안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가서 두고 본 것에 대한 일말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들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테터툴즈를 써볼까 하고 처음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모처럼 마음에 와 닿는 글을 보게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건필하세요.

여름하늘 at 2007/04/05 16:03 ::: Delete
예, 감사합니다..
FTA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지금 세계적인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 더 문제같습니다..
강대국들의 룰에 의해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죠..ㅡ.ㅡ;

FAZZ at 2007/04/04 20:51 ::: Reply ::: Delete ::: Permalink ↑
뭐 딴 이야기지만 앞에서 언급하신 미국의 그런 점이 현재의 미국을 지탱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또한 부실한 미국의 그런단면은 3차산업이 삐끗해졌을때 맞게되는 파괴력 또한 장난이 아닐거란 면이 있지요. 선진국일수록 제조업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미국은 너무 부실해 보인다는게 문제라고 할까나? 국채문제도 너무 비대해졌고, 이러다가 달러가 계속 약세고 대체 통화들이 힘을 받게 된다면 전세계 공황이 올지도...(뭐 저보다 경제학 전문가이시고 이에 대해선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테니 공자님 앞에서 문자쓰지 말아야겠습니다. ㅎㅎㅎ)

여름하늘 at 2007/04/05 16:08 ::: Delete
미국의 재정적자나 부채문제는 잘 못 알려진 것이 많다고 하네요..
그들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 부채자산 중 상당수가 해외 투자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부채가 아닌 부채지요..
이는 결국 미국이 무너지면, 유럽의 친미국가들이나 한국, 일본도 함께 무너진다는 말도 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논리와 협박을 압세워서 각국의 시장개방과 FTA 타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칼리 at 2007/04/04 21:57 ::: Reply ::: Delete ::: Permalink ↑
문제점의 하나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아예 미국에 맡겨 버리는게 ㅎㅎ 좋지 않을까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에서 꼭 도약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미국인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ㅎㅎ

여름하늘 at 2007/04/05 16:10 ::: Delete
솔직히 정치 용병이라도 구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미국이 경제는 우리 준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ㅎㅎㅎ

Matt at 2007/04/05 01:58 ::: Reply ::: Delete ::: Permalink ↑
글 내용에 잘 맞는 이미지 고르시는 센스는 정말 탁월하십니다.

여름하늘 at 2007/04/05 16:11 ::: Delete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악~ 하악~

우드스톡 at 2007/04/05 09:06 ::: Reply ::: Delete ::: Permalink ↑
전 프로그래머입니다. 제 식견으로도 구태의연한 금융쪽이나 대량생산 농산물 쪽이 타격을 어떻게 받으리라는 것은 보입니다. 조금 아리송한 것이 IT의 경우 dbms, middleware, 네트웍 장비, 방법론, 플랫폼, 서버, 개발환경 ... 서비스(인력) 빼고는 거의가 미국산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즌브레이크 DVD 판매가가 관세만큼 내릴 수 있을 때, 그 차액이 국고로 가지 않고 그들의 이익이 되거나 가격을 내려서 생긴 판매량 증가가 이익으로 갈텐데, 그런 점이 애초에 경쟁력 있는 국내 제품(괴물DVD라거나)의 판매를 크게 해친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공산품과 달라서 기호품이니까요. 누군가 무지한 저도 알아 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름하늘 at 2007/04/05 16:56 ::: Delete
일단 제 생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저 짧은 지식이나마 경제학 전공자로서 하는 말로 가볍게 받아 주세요..

제가 본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3차산업이 가지는 특성은 1, 2차산업으로의 파급효과인 것 같습니다..
사과를 예로 하면, 그 사과가 맛있으면 어느 나라 제품이건 사 먹습니다.. 즉, 재화(하드웨어) 그 자체의 품질만 우수하면 되죠..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서비스" 재화의 경우 단순히 하드웨어가 우수하다고 팔리진 않습니다.. 누가 표준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소니의 베타방식 비디오가 그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죠..
표준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기술, 지식, 특허, 그리고 약간의 로비입니다.. 이들 모두는 3차산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대부분 미국산인 것은 그들이 그만큼 표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반증입니다..

예로 하신 문화산업은 기호품격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호품이 갖는 주관적 특성 때문에, 표준이라는 객관적 특성과 이질적이라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호" 역시 다수의 공감이 전제한다는 특성상 그 사회의 문화적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말로 유행, 대세라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표준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것은 3차산업의 영역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괴물이라는 영화의 구성이나 내용, 그리고 가족애.. 이것이 한국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지극히 미국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헐리웃 액션영화의 끝은 항상 가족간의 포옹으로 끝납니다.. 괴물의 내용 역시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 고유의 정서인 한이나 신파류의 영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무자비한 액션 후 따뜻한 가족애 또는 휴머니즘이라는 다이하드나 터미네이터류의 역설적인 공식이 영화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에, 퀄컴사 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들고, 청바지를 입고, 햄버거를 먹고, 헐리웃풍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호라고 하는 일종의 "표준"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괴물이라는 영화의 DVD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이 표준(기호)에 근접하여 많은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의 오리지날인 헐리웃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제 헐리웃 영화사들은 미국배우가 아니라 한국배우로 한국에서 괴물과 같은 류의 영화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기호(표준)가 유사하니 도구나 장비(배우)는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만든 DVD는 20세기폭스가 팔겠죠..

꼬출든남자 at 2007/04/05 09:30 ::: Reply ::: Delete ::: Permalink ↑
코닥의 속옷시장 진출..이라면..
백양, 태창과의 좋은 한판이 될..

여름하늘 at 2007/04/05 16:59 ::: Delete
Kodak EazyShare로 그 속옷을 선남선녀간 공유하게 해 주면..ㅡ.ㅡ;

돌까루 at 2007/04/05 10:25 ::: Reply ::: Delete ::: Permalink ↑
FTA... 이제 체결이 되었죠..
제 생각에는 아직 잃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앞으로 잃을것은 있겠죠..
잃었다고 생각만할게 아니라 잃을것같은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여름하늘님 미래대책에 대한 글도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

여름하늘 at 2007/04/05 17:01 ::: Delete
예, 일단 호들갑을 떨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원래 두 배, 세 배까지 염두해 두고, 다소 과장되게 꾸려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거창하게 말하면 행정학의 가외성, 경제학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나 할까요.. ㅎㅎㅎ

미디어몹 at 2007/04/05 17:45 ::: Reply ::: Delete ::: Permalink ↑
여름하늘tt 회원님의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무슨대책요 at 2007/04/05 20:03 ::: Reply ::: Delete ::: Permalink ↑
대책을 뭘 어떻게 세울지 그거 자체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

탁상공론으로 밀실에서 지들끼리 국민합의 없이 이끌어 낸 협정인데 대책 세우자구요?

누굴 믿고 대책을 세워요? 뭐를 어찌 세워요?

그렇게 되는대로 도장 찍어버리고 이제와서 도태되는 넘은 포기하고 가자고 그렇게 살라고 지상최고의 입시교육받고 과외 받으면서 애덜 키우고 또 키워져 왔습니까?

찬성하는 여러분은 농장 가꿔서 식생활 꾸려가나 봅니다

8비트 소년 at 2007/04/05 22:13 ::: Reply ::: Delete ::: Permalink ↑
'잡초처럼 강하게 키우자'라는게 이번 FTA의 컨셉 아니었던가요?

여름하늘 at 2007/04/06 14:55 ::: Delete
새끼를 낭떠러지로 던져버리는 사자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 높이는 융통성있게 조절할 줄 알아야겠지요..

돌까루 at 2007/04/06 09:50 ::: Reply ::: Delete ::: Permalink ↑
대책을 세워야죠.. ^^
비록 맘에 안드는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믿을 사람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
비록 나라를 움직일 만한 힘을 없어도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딘가에서는 듣지 않을까요?
어느 책에 나라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본것 같은데.. 나라도 하나의 경제주체로 살아간다고 하네요. 어느정도 공감은 가는말.. ^^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손 놓고 있는것 보단 대책을 세우고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좀 나아지겠죠..
그냥 무관심하며 살아가도 살긴 하겠지만.. ^^ (솔직히 전 무관심이 심한편이긴하죠, 정치나 나라돌아가는 일은 잘 몰라요.. ^^ 제가 안보는 프로가 뉴스입니다. ㅋㅋㅋ)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대책을 내고 하시기에 그나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파이팅..

여름하늘 at 2007/04/06 15:00 ::: Delete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행정학 수업을 교양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체제론"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봤습니다..
국가라는 체제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것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체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기득권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국가를 움직인다.. 따라서 "국가는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고, 법도 가진자의 편이다." 라는 논리가 상당히 시니컬했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루지기 at 2007/04/08 19:12 ::: Reply ::: Delete ::: Permalink ↑
"국가는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고, 법도 가진자의 편이다"라는 것에대해 오랜시간 고민하며 살았는대요. 두가지정도 꼭 생각해볼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 하셨듯이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킨다."라는 시점인대요. 역설적으로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지 못할때는 혹은 법이외의 방법으로 기득권을 지키던 시절의 모습의 비기득권자들은 보다 원초적인 힘과 칼에의해 지배당했다고 봅니다. 법이 기득권자에 의한 기득권자만을 위한것이라 할수 없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법이 가진자의 편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법은 이미 성문화된것이죠. 그때 그때 달라요~~ 할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법을 알고 준비하고 이용한다면 기득권자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FTA이야기니까 FTA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이 천연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에, 강점이라면 인적자원 이기에 FTA는 이루어져아한다고 봅니다. 1차산업으로 국부를 만들기에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지형과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2,3차 산업으로 승부해야 하는대 2,3차 산업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인적자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이나 노하우, 제도 면에서 뒤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건 인적자원이고 사람만이 강점인 나라에서 문잠그고 세계제일로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벗어나 다른나라와 경쟁해야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게 생기내요. FTA의 협상에서 제대로 못챙겼다고 하시는 생각은 사실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분명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강국이고 힘이 세고 힘의 차이만큼 모든 협상에서 이익을 보는것이 당연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제 시점에서 보면 미국은 상대국과 힘의 차이 이상으로 챙길만큼 영악하고 협상에 능한나라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번 협상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우리 협상진이 선방하였고 국익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퍼갈려고 억지 명분으로 침공이 벌어지는 이 시대가 100~200년전의 제국주의 시대와 큰 차이가있다고 믿고 한국과 미국이 1대1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것은 "순수" 가 아니라 "순진"에 가깝다고 생각해봅니다.... 글쓰다 보니 넘 길어졌네요.... 아까워서 제 블로그에 한카피 뜨고 트랙백 걸겠습니다..^^;;

여름하늘 at 2007/04/09 11:15 ::: Delete
그렇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란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있는 자들의 칼로부터 약자들을 방어해 준 것도 사실이고,
반면, 힘있는 자들끼리의 대결을 예방해 보자는 그들만의 룰일수도 있겠지요..

저도 다시 FTA 논의로 돌아와서...
님의 말씀대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그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님의 논리가 다소 시대에 역행적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고, 위에 언급하신 법에 대한 논리와의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흡사 숙명론처럼 보여진다면 제 비약일까요?
님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님 주장의 논지에는 정치/군사,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시대에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이군요..
과거 제국주의시대와 이로인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 특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UN, IMF, WTO 등등의 기구와 룰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에 관한 국제적인 룰은 위에 언급한 "법"과도 같습니다.. 일종의 국제법이라 해도 무방하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제국주의시대를 반성하고 정치, 특히 군사와 경제를 분리하여 대결하자는 것이 21세기 현재의 국제적인 양태입니다..
공산주의의 정점에 있는 중국과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이 정치/군사를 떠나 교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군사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리며 국가간 우열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경제문제는 곧 경제와 관련된 국제적 룰로 구현되고 있으며, 님의 법에 대한 시각을 대입하면 강자의 무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FTA 제의에 대해 미국이 동북아의 조그만 속국을 도와줄려고 선뜻 동의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님 말씀따라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의 이익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입니다.. 님도 언급했습니다..
요는, 지네들이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FTA 제의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파고들어서 실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며, 단지 강대국이니까 협상에 밀릴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대국(미국) 스스로 만든 룰 안에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우기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여 누구도 약소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약소국은 보호받고, 강대국은 앙심을 품을 명문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제풀에 넘어가서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국가야말로 강대국이 보기엔 순진하고 바보같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나루지기 at 2007/04/09 13:19 ::: Reply ::: Delete ::: Permalink ↑
일반적 법과 국가간의 협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통점은 피보는건 마지막에, 차이점은 국가간의 협정이 일반 국내법에 비하여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약육강식의 논리가 국제관계에 중요한 논리임을 인정하신다면 이번 협정은 힘의 차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것을 양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힘이 군사력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대1의 협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번 결과를 보면 분명 많이 잃은것이지만 국제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여름하늘님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밥그릇 챙길수 있는건 챙길수 있는한 꽤 챙겼다...라는 생각이라는거죠.
협상시점이나 최종협상장소 협상내용의 변천등 여러환경을 보건대, 미국내 부시 임기말 정치적상황, 부시가 치적을 챙기고 싶은 마음, 중국의 아시아 통합상황를 깨야하는 미국상황, 일본 미국간의 알력.... 기타등등 이런 저런 상황등이 운좋게 형성되었고 그런 카드를 바탕으로 상당히 선전했다고 생각합나는거에요......
제 블로그의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댓글에 조금 추가된 내용을 볼드 시켜놨는대요. 여름하늘님의 말과 비슷합니다. 약자라고 자괴하고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법과 협정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용한다면 열매를 따먹을수 있다.라는 말이죠.
추가하자면 국제법의 구속력은 세상을알아갈수록 실망입니다. 미국이 이락을 들어갈때국제법을 위반한 조항이 상당합니다. 세계 여론도 반대였구요. 재미있게도 이락 공격명분도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이락은 전쟁중이고. UN도 어용인거 같고 그나마 미국에 자꾸 거슬리니까 재껴 버리려는 움직임도 있구요. 결국 국제관계는 승리자, 힘있는 자의 논리가 최우선한다고 생각해요.. 좀 비관적인가요??..^^;;;

여름하늘 at 2007/04/09 15:04 ::: Delete
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이번 FTA의 성공이나 실패여부를 일반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상이나 이해관계, 관점에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영원한 평행선이라고나 할까요..^^;

다만 제가 이번 FTA의 모두를 부정하거나 실패로 규정한 것은 아니란 것만 알아주세요..
이 글은 "서비스부문에 한정하여 아쉽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다른 부문과 "선방"에 대해서는 대체로 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쨋거나 님과의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하고 싶네요..

덧)
스피링노트는 리퍼러를 통해 확인해 오던 차에 한 번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Lampard at 2007/06/18 14:29 ::: Delete
'기득권자가 권력을 이용항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의 계약은 큰 구속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점에서 'FTA는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너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호아래 한국의 금융업은 더욱 발전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손잡고 더약한 놈들 때리러 다니는..)

나루지기 at 2007/04/09 13:27 ::: Reply ::: Delete ::: Permalink ↑
제가 제일 하고픈 말은 일반 법이건 국제법이건 협약이건 가능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건 정확히 그 룰을 이해하고 이용해먹는것이 열매를 따먹는 사람, 최종의 승자라는 말이죠. 한미 FTA가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라 어느정도 우리의 이익도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협정자체로 성공과 실패를 가를수 없다! 그말입니다.

나루지기 at 2007/04/09 13:28 ::: Reply ::: Delete ::: Permalink ↑
참... 혹시 스프링노트 써보셨나요??
요즘 감탄하는 중입니다....안 써보셨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http://www.springnote.com/ko/

비밀방문자 at 2007/05/15 16:46 ::: Reply ::: Delete ::: Permalink ↑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黑貂 at 2008/08/08 13:05 ::: Reply ::: Delete ::: Permalink ↑
댓글 중 '한국 고유의 한이나 신파류의~'라는 부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 대중 문화는 양반 귀족 계급과 상호작용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정의 문화정치를 거치며 서민성, 대중성 혹은 역동성을 잃고 귀족 계급의 향유물로 전락했다고 보고, 대표적인 예로 판소리를 들겠습니다.
조선의 문화는 지배계층인 일인이나 친일세력의 기호에 알맞게 변형되었고, 무력으로 인해 일제의 문화가 '표준'이 되어 유입됩니다. 조선의 문화들은 자본과 발전성은 물론 질과 양-그나마 '허락된' 분야들조차 강간당해 발전의 싹이 잘린 상태이므로-에서 게임이 되질 않았고, 사장됩니다. 이때 '내지'의 문화중 개조되어 수입된 것이 신파극입니다. 지배계층에겐 본토의 문화와 비슷했으므로 선호되었고, 서민계층에겐 달리 '새롭게' 즐길만한 꺼리가 없었으므로 환영받았습니다. 또 하나, 과장된 연기와 눈물을 강요하는 줄거리는 압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대배경에 생각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지요.
대중의 관심을 돌린다는 점에선 콜로세움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잔존하던 조선의 '한'의 정서와 함께 신파극은 발전을 거듭해 한국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광복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신파극의 발전에 알맞은 토양이었다고 생각되는군요.

한때 관심있는 분야였기에 나름대로 수집, 정리한 짧은 지식이므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파'는 분명 일세를 풍미한 전통문화였지만, 왜정에 의해 표준화된 부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웃 영화에 평정된 영화시장처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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