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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제안 중 처음으로 쌍수를 들며 찬성할 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나왔다.
오랜 기간 동안 언제나 정통부가 폐지될까 고민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 출범 이후 저 제안만은 채택되어 실행되기를 바란다.
정통부야말로 국가의 비만을 늘리고, 재정 비효율을 유발시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대표적인 부서이다.
정통부가 할 일은 끝났다. 정부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산업과 관련된 부처는 네 개가 있다.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정보통신부 (+ 문화 관광부?)
먹거리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해수부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인수위의 일부 주장처럼 두 부서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 산자부와 정통부의 이분화는 납득하기 힘들다.
산자부와 정통부의 구도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 + 정보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발상이다. 즉, IT산업의 용가리 똥뼈식 분리라는 말이다.
물론, IT 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는 초창기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8년 오늘의 한국 IT를 보라. 지금도 우리가 IT 선진국이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선진국"일 뿐이다.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보편화된 대한민국에서 왜 구글과 같은 포털이 나오지 않고, MS에만 종속적이며, 각종 액티브X가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가?
왜 인프라만 선진국이 되었다고 보는가?
바로 정통부의 인프라 위주 업무, 그리고 타 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기인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휴대폰 요금 인하에 가장 극심한 반대를 해 온 곳이 정통부이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열렬하게 찬성하는 곳이 정통부이다.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진입과 유연화를 가장 거부해 온 곳이 바로 정통부이다.
왜? 정통부의 업무가 인프라 확충 위주로만 지향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삽질 식 발상은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
여담이지만,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 즉 국민/정부/기업들 간의 중재 역할을 가장 처함하게 외면한 곳 역시 정보통신부이다. 오로지 시설투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강제적인 투자를 강요한다. 따라서 다른 부처들과는 유별나게 친 기업적이다.
산업적인 컨버젼스(Convergence)가 필요한 IT 산업 인프라 확충, 즉 하드웨어적인 발상과 업무로는 한국은 그저 영원한 인프라 강국에서 정체되고 말 것이다. 정통부는 이제 산자부와 통합되어 타 산업과 호흡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에서 일고 있는 일종의 산업적 컨버젼스 개념이다. 우수한 하드웨어 매니저(정통부)에 다른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인 매니저(타 산업)들이 협력할 시기가 온 것이다.
궁극에는 이미 다져둔 우수한 인프라에 전 산업 모두가 수혜를 받게 하여, IT 이상의 산업과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간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IT인들끼리 담장을 치고 수근덕 거리던 구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의 사람들을 만나 볼 필요가 있다. 그들과 그 산업과 부대껴 가며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평온한 강가에서 태어난 연어는 제한된 이웃과 위협에만 직면하는 것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몸집이 크고 어른이 되면 바다로 나가서 다양한 이웃들과 경쟁하거나 때로는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강해진 연어만이 다시 강가로 돌아와 산란이라는 축복의 산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P/S. 정통부가 폐지되면 IT 산업이 박살 난다고? 이건 도무지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글을 보라. 거의 99% 쓸데 없는 투정 아니면, 싸구려틱한 지 밥그릇에 대한 불안감일 뿐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니, IT 산업의 중요성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 왜 IT 산업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근거는 하나도 없다.
정통부가 폐지되는 것과 IT 투자 축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삽질하지 마라. 투자에 대한 판단과 이행은 정통부가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니까... 분위기 조성과 촉진은 일개 부서 또는 처/청 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IT 산업 종사자이거나, 그것을 꿈꾸는 속물에 젖은 예비 IT인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정통부가 IT 기업들과 종사자들만을 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통부의 정책에 국민은 없다. 거시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러한 명목으로 축적된 너희들의 비효율과, 갈취해 간 국민의 부는 정도를 넘어섰다.
또 하나, "정통부 폐지 → IT 위축"이라는 수리/논리적 명제라면 "IT 발전 → 정통부 필요"라는 것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IT가 발전하려면 정통부가 있어야 한다고?
웃기지 마라! 섹스산업부가 없어도 한국 콘돔산업은 세계 본좌다. 의류부가 없어도 6~70년대 섬유산업이 부흥했고, 이 때 한국 경제의 기틀을 잘 다져두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도 한국적인 "정통부"를 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P/S.
필로스 님의 좋은 글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정통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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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Philos의 잡다한 생각들 2008/01/13 14:32 ::: Delete
제목 : 정통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정보통신부 폐지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IT업계종사자(특히 통신패밀리들)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 모양이다. 신문에서 떠드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정보통신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 일색인 것이 무척 놀랍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정보통신부의 우산 아래 지내 온 나로선 세금낭비하는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봐 왔고, 그래서 틈만 나면 정통부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해 해 온 터다... |
Tracked from 문화관광부 뉴미디어산업팀입니다 2008/01/13 16:23 ::: Delete
제목 :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언론기사들...
요즘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개편방안이 확정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구요. 공무원으로서는 요즘 같은 시기가 제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뒤숭숭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문화부는 그나마 조금 나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폐지가 거론되는 정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되네요. 저는 뉴미디어산업팀에 오기 전에 방송통신융합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습.. |
Tracked from Web2.0과 인터넷지도 2008/01/13 18:15 ::: Delete
제목 : 무선 데이터 통신을 안하는 이유
물론 제가 나이가 조금 많기도 하고, 자가용이 있으며, 사무실에도 집에도 컴퓨터가 있다보니 별로 쓸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안쓰려는 이유는 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래미에게 핸드폰을 맨처음 사주었을 때, 게임 몇개받고 채팅조금 했다는데 30만원돈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일이 생각납니다. 물론 사줄 때부터 데이터 통신을 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우리 딸래미 나름대로는 조심한다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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