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큰 실수를 했다. 어리석은 선거와 투표로 그를 대통령으로, 한나라당을 과반수 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민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퇴진에 회의적이거나, 지레 냉소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명박 퇴출이 광우병 수입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며, 그것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도 잘 안다. 한 국가와 한 국가간 무역이기에 앞서 이것은 국제사회의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단지 광우병 소를 수입하려 한 멍청한 정책 때문이 아니다. 대운하 사업 때문도 아니다.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안보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닌 바에야 정책이 잘 못 되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지 않은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것은 법조계의 일반적 일치 사항이다. 이명박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태적인 마인드와 개념이다. 그는 박정희의 이데아를 꿈꾸고 있는 듯 보인다. 6~70년대쯤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나름 추진력 있다는 평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국민에게 지시하고, 국민이 따르는 것이 통치인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제 너무너무 똑똑해졌다. 6~70년대 박정희 시대처럼 단지 까라면 까는 국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참고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국민은 사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통해야 하는 대상이다. 쓰레기같이 썩어서 냄새나는 개념을 가진 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기엔 그 자리는 너무 중요하다.
둘째, 그의 임기 내내 국가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구꼴통들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 중 이런 말이 있다. (나는 보수와 꼴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복을 입고 촛불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놈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꼴통이다.) "가치 없는 논쟁으로 진보와 보수, 또는 의회 내의 투쟁을 유발시켜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러한 주장은 찌라시 보수 중 하나인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씨 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궁금한 사람은 미국 역사편의 잭슨 대통령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개코 정치(개혁 코드 정치), 잭사모(노사모), 정규 교육(대학)을 받지 못한 대통령, 의회(국회)에 대한 반감만 있는 대통령인냥 노무현을 묘사하며 국정 혼란, 국가 혼란을 유발하는 몹쓸 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의 이명박 시대가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 같다. 연일 국민과 기자와 네티즌과 경찰이 광화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시위는 계속 되고, 진압도 계속 된다.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남은 5년여 동안 계속 될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민을 사육의 대상으로 보는 이명박의 습성으로 볼 때, 국민과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소, 대운하, 민영화, 언론장악, 그리고 내가 예상하기에 분배문제, 조세저항, 복지문제 등이 내년, 내 후 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국가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경제 발전이 되겠는가? 이명박씨 스스로 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떨까?
셋째, 이명박은 중용을 잃은 대통령이다. 우리 집 마당에 진돗개가 7마리까지 있었던 적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절대 권력자였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내가 만약 어느 한 마리라도 편애하면 곧바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물며 개새끼를 키워도 이런데,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진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보다 못 하다면 그거야 말로 막장 권력자 아닌가? 그는 지나치게 기득권, 대기업만을 편애한다. 제딴에는 성장을 통한 분배라고 착각하는데, 그의 정책 어디를 봐도 분배에 관한 정책은 없다. 법인세 인하, 환률 상승 묵인, 출자총액 제한만 있을 뿐, 이것으로 야기되는 반대급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솔직히 이번 광우병 파문도 자동차와 전자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이익(FTA)을 위해 5천만 국민 전체를 팔아 쳐 드신 것 아닌가? 대기업이 신나게 달라 벌어 들이면 이제 분배를 하시겠다고? 이 뭥미… 그 때 쯤이면 우리 국민들은 다 미친소 처먹고 뒈져있겠다. (혹시 이게 목적인가? 파이를 줄여보겠다는… ㅎㅎㅎ)
교육정책, 의료정책, 조세정책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명박의 이익은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3%를 위해 일하는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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