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공자를 위한 쉬운 경제학 by 여름하늘 (1)

교양, 또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 때문에 경제학을 듣고 있는 후배가 많은데... 요즘은 역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미나의 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재화나 그렇겠지만, 부동산 시장 역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중 하나를 택해야 합죠...
이 선택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수요 억제이고, 민간 연구소가 주장하는 것은 공급 확대로, 대안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노무현의 씽크 탱크들이 주장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의 근간은 다시 두개로 나눠져서 병행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대표격이 은행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후자가 부동산 보유세나 취득세를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세금이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꿔 올 때의 이자 부담과 세금 압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분이 "이자 + 세금" 보다 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죠... 따라서 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구입을 꺼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가격 증가분 > 세금 + 이자" 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세금과 이자까지 물어도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증가하여 남는 장사가 되는 아파트나 땅이 있다면???
그런데 있습니다...ㅡ.ㅡ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른바 대치동, 청담동 등으로 대변되는 일부 "강남"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게다가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서 강남에는 "그들만의 문화와 공간"이라는 새로운 로열 패밀리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수요 억제 정책을 반대하는 공급 확대 주장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가적으로 수출 문제까지 생각해 봅니다...
앞에 언급한 금리와 세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시중의 통화량 감소를 수반합니다... 금리가 인상하니 대출보다는 적금을 늘려서 은행 금고에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오르면 정부 금고로 들어가니까요...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에 따라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최근까지 그나마 수출은 호황이었으로 달라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달라는 들어오고, 원화는 품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하락(평가절상)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1000원대가 무너졌다고 난리 아닙니까?

환율이 자꾸 하락하면 수출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외국에서 1달라에 팔면, 예전에는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0원 정도만 주니까요... 수출하는 기업은 앉아서 100원 손해보는 셈이므로 수출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수출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외국 애들은 짱골라 제품이나 쪽빠리 제품을 구매하겠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딜레마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요 억제 정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